정책·지원금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장애등록 초기 연락부터 미래생활계획까지
서울시가 11월 12일 발표한 2026~2030 계획에서 어린 자녀 가족이 알아 둘 것(등록 초기 연락, 조기개입 확대)과 2027년 시범사업인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나눠 정리했어요.

서울시가 11월 12일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어요. 2030년까지 약 7,075억 원으로 34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에요. 뉴스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미래생활계획 등록제’가 크게 소개됐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족에게 먼저 닿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아직 발표된 계획이라 신청 창구와 시작 시기는 후속 안내를 기다려야 해요.
어린 자녀 가족이 알아 둘 것
장애 등록 초기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영유아의 장애 등록이 이뤄지면 보호자 동의를 거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연락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명하고,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를 돕는 방식이에요.
발달장애아동의 조기개입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대상도 올해 85명에서 2030년 350명으로 늘린다고 해요. 어린이집 방문·온라인 발달검사도 확대한다고 보도됐어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받을 수 있는 정밀검사비 지원(최대 40만 원 또는 20만 원)도 계획에 함께 담겼어요. 이 지원은 이미 운영 중인 제도라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연락이 언제부터, 어느 구에서 시작되는지는 발표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의 장애 등록을 마쳤거나 앞두고 있다면, 지금은 거주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빨라요.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는 무엇인가요?
부모가 고령이 되거나 갑자기 입원하는 등 돌봄이 끊길 때를 대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뜻을 반영해 살 곳과 돌봄 서비스, 건강·소득 지원, 비상연락망을 미리 정해 등록하는 제도예요. 계획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생활 여건이 바뀌면 수정한다고 해요.
우선 대상: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 부모 한 명이 돌봄을 전담하거나 중증질환·입원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를 먼저 발굴해요.
2027년: 20~40가구 대상 시범사업
2028년부터: 자치구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2028년 2곳 → 2030년 6곳, 장기적으로 25개 자치구 전체)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바로 신청할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아이가 자란 뒤의 생활을 공공이 함께 계획하는 방향이 처음 제도로 나왔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해요.
확인할 때 나눠서 물어보세요
‘장애 등록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안내’와 ‘장기적인 생활·돌봄 계획’은 맡는 센터 이름부터 달라요(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존 바우처나 아동 지원의 자격·중복 이용 조건은 이번 발표만으로 알 수 없으니, 지금 이용 중인 지원을 바꾸는 근거로 삼지 말고 각 사업 안내를 따로 확인해 주세요. 계획의 후속 안내는 서울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소관이에요.
키코의 핵심 정리
- 서울시는 영유아 장애 등록 뒤 보호자 동의를 받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연락해 서비스를 안내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에요. 시작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는 발달장애인 40세 이상 또는 부모 70세 이상 가구가 우선이며, 2027년 20~40가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요.
- 지금 필요한 안내는 거주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묻고, 새 제도는 후속 모집 안내로 확인해요.
키코가 참고한 자료
- 발달장애인 자립부터 돌봄 공백 대비까지…서울시, 미래생활계획 등록제 첫 도입 ·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 서울시, 발달장애인 '미래생활계획 등록제' 첫 도입 · 아이뉴스24
- 발달장애인 자립·노후 지원…서울시 '미래생활계획 등록제' · 연합뉴스(한민족센터 전재)
이미지 출처: 키블플래닛 ·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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