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길잡이
복지카드가 없어도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복지카드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별도 절차예요. 선정 기준과 진단·평가, 지역별 문의 경로를 구분해 살펴봐요.

복지카드가 없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장애등록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카드가 있다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의 특수교육 지원을 알아보고 있다면, 카드 신청과 선정·배치 절차를 나눠서 살펴보세요. 김포교육지원청은 장애등록은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다고 설명해요. 특수교육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진단·평가와 선정·배치예요.
먼저,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지원과 선정 기준을 살펴요
서울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선정한다고 안내해요. 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발달지체 등이 그 범주에 들어가요. 발달이 느리다는 설명이나 ‘경계선’이라는 말만으로 대상 여부를 정할 수는 없어요.
범주에 따라 조건도 달라요. 예를 들어 ‘발달지체’는 신체·인지·의사소통·사회·정서·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이 또래보다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 아동을 뜻해요.
이때 ‘9세 미만’은 발달지체 범주의 조건이에요. 다른 범주까지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 전체의 나이 상한은 아니에요.
다음은 진단·평가, 그 뒤에 선정·배치를 결정해요
서울교육청이 안내하는 흐름을 따라가면 다음과 같아요.
진단·평가 의뢰: 보호자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은 학교·유치원장이 의뢰해요.
진단·평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평가하고,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의견을 보고해요.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도 보장하도록 안내해요.
선정·배치 결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해요. 선정 결과와 학교 지정·배치는 서면으로 알려줘요.
그러니 평가를 받는 것과 선정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에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여부와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는 순서예요.
신청은 우리 지역의 접수 경로로
김포의 재학생 안내는 학교가 선정·배치 관련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지역이나 미취학 아동의 접수 방법까지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재학 중인 학교나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할 때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와 선정·배치’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어떤 절차를 알아보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접수 일정과 필요한 서류, 미취학 아동의 신청 경로는 관할 교육청의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키코의 핵심 정리
- 복지카드가 없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 이때 ‘9세 미만’은 발달지체 범주의 조건이에요. 다른 범주까지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 전체의 나이 상한은 아니에요.
키코가 참고한 자료
- 특수교육 정보 > 진단평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자주하는질문 < 특수교육안내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이미지 출처: Oliver Hung / Pexels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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